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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이성윤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1282 04-12-2016

"북한에 강력한 금융제재 가해야"


민주평통애틀랜타협의회(회장 조성혁)가 이성윤 교수(터프츠대) 초청 ‘북한 대외전략 및 한미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지난8일-9일 이틀간 둘루스 서라벌과 조지아텍에서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개최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60년대 중반 남한보다 산업화를 먼저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공산 국가라 할 수 없는 이유는 극심한 인권유린때문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비교대상이 없을만큼 반세기 이상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러시아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과도 비견될 수 없을 정도이다”면서 “통일은 제2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2000만 이상의 굶주리고 기본 인원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 즉 우리 동족의 해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이 교수는 “북한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은 위협과 무력 밖에 없기 때문이며, 외교로 세련되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주장은 허상일 뿐이다. 협상을 통한 핵 포기는 힘들 것이다”면서 “따라서 긴장 수위를 높이지 않은 채 말로만 강력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재의 취약점인 불법거래 의존 및 극심한 인권 유린 상황을 이용해 억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에 무역 제재보다 금융제재를 가해야 하며 지난 2005년 알카에다를 도와주는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금융제재를 통한 고립이 그 예이다. 현재 미국정부 역시 북한을 금융적으로 강력히 억압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공산주의 교리에도 위반되는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의 변태스러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대북정책에 관심을 갖고 강력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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